宅建業・宅建業者の定義 について、まとめてみました！

みなさん、こんばんは！宅建士の直美で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택건사 나오미에요:)

今夜は、宅建業法の概要についてまとめてみました。
오늘밤은 택건업법의 택건업·택건업자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宅建業法 ■

❶宅建業・宅建業者の定義 / 택건업·택건업자의 정의

～宅建業法2条2号～

宅地建物取引業　宅地若しくは建物（建物の一部を含む。以下同じ。）の売買若しくは交換又は宅地若しくは建物の売買、交換若しくは貸借の代理若しくは媒介をする行為で業として行うものをいう。
택지건물거래업 택지 혹은 건물(건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이하 동일)의 매매 혹은 교환 혹은 택지 혹은 건물의 매매, 교환 혹은 대차의 대리 혹은 매개를 하는 행위로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宅地建物取引業ってナニ？宅地もしくは建物の取引を業として行うってナニ？
택지건물거래업이 뭐예요? 택지 혹은 건물의 거래를 업으로서 실시한다고 것은 뭐예요?

まず、はじめに…/우선…《宅地》

１）《宅地》の意味は、建物の敷地に供せられる（使われる）土地のこと、宅地をいいます。
《택지》의 의미는 건물의 부지에 제공되는(사용되는) 토지를 택지라고 말합니다.

下記の条件に該当する土地が《宅地》です。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택지》는 택지입니다.
建物の敷地に供せられる（使われる）土地
건물의 부지에 제공되는(사용되는) 토지

■ Now! 今現在、建物が建っている土地。（登記簿の地目(種類)ではない）
지금 현재,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등기부의 지목(종류)이 아니다)
■ Will! 将来、建物を建てる予定の土地。　※現在は農地でも将来、家を建てる場合など。
장래,건물을 짓을 예정의 토지. ※현재는 농지에서도 장래,집을 짓는 경우 등.
■ Area! 用途地域内の土地。　※どこに、どんな建物を建てるか、建てられないかを計画的に決めるエリア。
용도지역 내의 토지.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지을 수 없는지를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에리어.
※法令上の制限の中の、都市計画法で詳しく学習します。
※법령상의 제한 중, 도시 계획법으로 자세하게 학습합니다.

★例外★ 道路、公園、河川、広場、水路は除く。
★예외★ 도로, 공원, 강, 광장, 수로는 제외

《建物》ってなに？

２）《建物》の意味は、屋根があり柱があり、壁がある工作物（建物）。アパート、マンションの1室や、倉庫であっても建物。
《건물》의 의미는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있는 공작물 (건물). 아파트, 맨션의 1실이나 창고라도 건물.

《業》ってなに？

３）《業》とは、不特定多数の相手方（相手方を限定しない）に対し、反復継続して（繰り返し繰り返し）
仕事としての利益を上げる事です。
《업》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상대방을 한정하지 않고)에 대해서 반복 계속해(되풀이하다)
일로서 이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取引》ってなに？

４）《取引》にあたる条件は下記の内容です。
　　《거래》에 해당하는 조건은 하기 내용입니다.

補足説明/보충설명
代理 >　本人に代わって、売買・交換・賃貸の契約を締結する権利がある。
대리 > 본인을 대신해 매매·교환·임차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媒介 >　本人に売買・交換・賃貸の仲介（紹介）をする。契約する権利はない。
매개 > 본인에게 매매·교환·임차의 중개(소개)를 한다. 본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리는 없다.

▼取引に該当しない例（宅建業の免許が不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예(택건업의 면허는 불필요)

・建物（マンション・アパートなど）の管理業
건물(맨션·아파트 등)의 관리업
・建物（マンション・アパートなど）の建設業
건물(맨션·아파트 등)의 관리업
・オーナーが自分の建物を賃貸する不動産賃貸業
집주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オーナーが自分の建物を賃貸する不動産賃貸業
・転貸借　（サブリース・又貸し）
전대차（재임대）
・宅地造成業
　택지 조성업　

★宅地建物取引業（宅建業）に該当する行為を行う場合は→免許が必要です。
★택지건물거래업(택건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宅地建物取引業に該当しない行為を行う場合は→宅建業法は適応されない（免許不要）
★택지 건물 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는 →택건업법은 적응되지 않는다(면허 불필요)

▼宅建業者に関する特別なルール
택건업자에 관한 특별한 룰

・国、地方公共団体（都道府県、市区町村）、地方住宅供給公社等（地方公共団体等が出資し、設立した集合住宅の供給を行う団体）は、免許不要で宅建業ができる。（宅建業法が適応されない）
나라,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지방공공단체 등이 출자해, 설립한 집합 주택의 공급을 실시하는 단체)은, 면허가 불필요해서 택건업을 할 수 있다. (택건업법이 적응되지 않은다)

・信託会社、信託銀行は免許不要で宅建業ができる。ただし国土交通大臣への届出が必要。
　신탁회사, 신탁은행은 면허 불필요로 택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破産管財人（破産した人の財産を管理人）は、裁判所の監督を受けている為、免許不要。
파산관재인(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허 불요.

★注意★　農協、学校法人、宗教法人は免許が必要です。
★주의★　농협, 학교법인, 종교법인은 면허가 필요합니다.

・免許の引継ぎは出来きない。（みなし宅建業者）
면허의 인수인계는 할 수 없다. (간주하는 택건업자)

例１）個人の宅建業者の代表が死亡した場合の相続人は、免許を引き継ぎできない。
예) 개인 택건업자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은, 면허를 인수인계할 수 없다.

例２）法人が合併し消滅した場合の継承人は、免許を引き継ぎできない。
법인이 합병해 소멸한 경우의 계승인은 면허를 인수인계할 수 없다.
ただし、取引の途中で相続や継承が発生した場合は、取引が結了する目的の範囲内（取引を完了する目的の範囲内）でのみ、宅建業者とみなされる。（仮定する）
다만, 거래의 도중에 상속이나 계승이 발생한 경우는, 거래가 결료하는 목적의 범위내(거래를 완료하는 목적의 범위내)만, 택건업자로 간주된다.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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