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訳】韓国の『2022年　国防白書』を読む　～第1章　安保環境①～

今回からは『2022年　国防白書』の第1章(p.8-33)を翻訳していきます。国防白書の概要やダウンロードは概要編をご覧ください。[]内は訳者註です。

第１章　安保環境

第1節　世界安保情勢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영유권 분쟁, 국가 간 현안 등 갈등요인으로 인한 지역별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 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p.8

＜日本語訳＞
米・中間の戦略的競争の激化、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などの安保[以下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よって国際社会の安全保障の不確実性が拡大している。領土紛争、国家間の懸案などの対立要因による、地域別安全保障脅威が継続しており、感染症、気候変動、サイバー、テロなど、超国家的な安全保障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国際社会の協調・努力が切実な状況である。

1.国際社会の安保の不確実性の増大(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 증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 간 힘의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p.8

米中間の戦略的競争の激化、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など、大国間の力による競争によって、国際社会の安全保障の不確実性が増大している。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 의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정책에 있어 핵 심지역으로 상정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을 중심으로 협력 의지를 피력하 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동맹국 간 안정적인 반 도체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p.8

＜日本語訳＞
アメリカは2022年「国家安全保障戦略(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国防戦略(NDS: National Defense Strategy)」を通して、中国を「唯一の競争者」であり、「最も重大な戦略的競争者」と規定し、中国に対する全方位的牽制を強化している。また、アメリカは民主主義国家間の連帯を強固に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つつ、インド・太平洋地域を対外政策において、核心地域として想定している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域内同盟国を中心に協力する意志を披歴している。これに併せて、アメリカは半導体供給網の協力体制を構成し、同盟国間の安定的な半導体の生産と供給を図っている。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등 지역 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등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1) 회원국 과 결속을 다져나가면서 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인프라 투 자확대 등 친중화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와 자국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1)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상호협력과 역내 안보 증진 을 위해 2001년 6월 15일 설립한 다자안보협력기구

p.8

＜日本語訳＞
中国は急激に成長した経済力と軍事力を背景に、台湾海峡、東南中国海[東・南シナ海]などの地域のおいて影響力を強化している。「一帯一路」など既存路線を維持しつつ、地政学的影響力を拡大し、「核心的利益」に対し断固たる対応を基調としている。また、中国はロシアをはじめとした上海協力機構(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注1)加盟国と結束を固めていきつつ、中東・アフリカおよび中南米地域を対象に経済支援、インフラ投資拡大など、親中化政策を通し、国際社会での影響力拡大と自国の経済成長を図っている。

注1) 中国、ロシア、カザフスタン、キルギスタン、タジキスタン、ウズベキスタンなどの6か国が、相互協力と域内安全保障増進のため、2001年6月15日に設立した多者[集団]安全保障協力機構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민간 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과 식량 수급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2), 상하 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2002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공화국 6개국이 체결한 집단안전보장 조약

p.8-p.9

＜日本語訳＞
2022年2月、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によって始まった戦争が長期化するにつれて民間人の死傷者が発生しており、全世界のエネルギー供給と食料供給にも深刻な危機を招いている。アメリカおよびヨーロッパ地域の国家はロシアの脅威に対応し、北大西洋条約機構(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を中心に結束を強化しており、ロシアも集団安全保障条約機構(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注2)、上海協力機構(SCO)などを通して安全保障協力を強化するなど陣営間の対立が激化している。

(注2)2002年、ロシア、ベラルーシ、アルメニア、カザフスタン、タジキスタン、キルギスタンなど旧ソ連共和国の6か国が締結した集団安全保障条約

2.地域別の伝統的安全保障脅威の持続(지역별 전통적 안보위협의 지속)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권 분쟁, 국가 간 현안 등 갈등요인으로 인한 지역별 안보위협이 지속되 고 있다. 유럽지역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자체적인 인도·태 평양 전략을 수립3)하는 등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 따라 자국 전력증강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군사력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보편적 가치, 항행의 자유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일본·호주·인도·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3) 프랑스(2019년 5월), 독일(2020년 9월), 네덜란드(2020년 11월), 영국(2021년 3월), 유럽연합(2021년 9월), 체코(2022년 9월)

p.9

＜日本語訳＞
米中間の戦略的競争と、ウクライナ戦争に伴う国際社会の不確実性が深刻化している状況において、領土紛争[原語：領有権紛争]、国家間の懸案など対立要因に起因する、地域別の安全保障の脅威が継続している。欧州地域の国家など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戦略的価値を再認識し、全体的なインド・太平洋戦略を立案(注3)するなど域内への　を拡大させている。ま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伴い、自国の戦力強化および北大西洋条約機構(NATO)中心の軍事力再編を推進している。原則を規範とした国際秩序、普遍的価値、航行の自由など、第二次世界大戦以後、維持してきた規範と原則を強調しつつ、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ASEANとの協力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る。

(注3)フランス(2019年5月)、ドイツ(2020年9月)、オランダ(2020年11月)、イギリス(2021年3月)、EU(2021年9月)、チェコ(2022年9月)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 등 으로 인해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경제난 해소 및 민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실리외교를 우선시하고 있다.

p.9

＜日本語訳＞
東南アジアおよび南西アジア地域においても、安全保障環境を脅かす事件が継続的に発生している。インド・パキスタン間のカシミール地域をめぐる対立が継続しており、2021年2月、ミャンマー軍部による国家非常事態宣言の宣言、2021年8月、アフガニスタンにおけるタリバン政権の復権などによって、情勢の不確実性が継続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各国は自国の利益を優先して経済状況の悪化の解消および民生の安定化を図る[図りたい]一方で、米中間の戦略的競争に際して、実利外交を優先している。

중동지역에서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4))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의 점진적 축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예멘과 시리아의 정세 불안 지속, 코로나19 장기 화로 인한 경제난 악화 등으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종파·국가 간 협력과 경쟁 관계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P5+1(미,중,러,영,프,독)과 이란 간 체결된 이란 핵 활동 제한과 이란 제재 해제를 포괄하는 내용의 합의 문서

p.9

＜日本語訳＞
中東地域においては、イラン・国連安全保障理事会5か国の常任理事国およびドイツ間のイラン核合意、包括的共同計画(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注4))の復活を目的とした協議が再開されたものの、難航している。また、アメリカの中東地域に対する関与の漸進的縮小、中国とロシアの影響力の拡大、イエメンとシリアの情勢不安の継続、コロナ19[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長期化に伴う経済状況の悪化などにより、安全保障不安が増大しており、既存の宗派・国家間の協力と競争関係が再編される様相を呈している。
(注4)2015年7月14日、オーストリア・ウィーンにおいて、P5[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1(米、中、露、英、仏、独)とイラン間で締結された、イランの核活動の制限とイランへの制裁の解除を包括した合意文書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정치세력 간 권력 투쟁, 경제성장 지체,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 폭력적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내 정세가 여전 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2020년 11월 시작된 에티오피아 내전이 휴전과 재개를 반 복하다가 2022년 11월 다시 극적으로 휴전한 가운데 말리·부르키나파소 등 사헬지역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공격 등 유혈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도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p.9

＜日本語訳＞
アフリカ地域は、コロナ19[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長期化、政治勢力間の権力闘争、経済成長の停滞、宗族[部族]間の対立に起因する内戦、暴力的極端主義[過激主義]によるテロが続いており、地域内情勢が依然として不安定な状況である。特に、2020年11月に始まったエチオピア内戦が休戦と再開を繰り返しながら2022年11月、再び劇的に休戦したなか、マリ・ブルキナファソなどのサヘル地域における暴力的過激主義の武装団体などの攻撃など、流血紛争が継続しており、西アフリカ・ギニア湾海域での海賊活動も一部減少傾向を見せているものの、持続的に続いている。

3.非伝統的な安全保障の増加と国際社会の協調努力(비전통적 안보위협 증가와 국제사회 공조 노력)

전통적인 정치·군사 분쟁이 상존하는 가운데 감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 적 안보위협 또한 심화되고 있다. 2019년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국토지형 변화, 이상기후 등의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발고도가 낮은 피지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은 기후변화를 국가 존립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군 자산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 국제 해커조직의 랜섬웨어 유포와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증가하고 있다.

p.10

＜日本語訳＞
伝統的な政治・軍事紛争が常に存在するなか、感染症、気候変動、サイバー、テロなど非伝統的な安全保障脅威がまた激化している。2019年末に始まった、コロナ19[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が長期間継続し、国際社会の経済的・社会的危機を招来しており、海水面上昇、国土地形の変化、異常気候など気候変動は多様な社会的被害を発生させるのみならず、軍事作戦の遂行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海抜高度が低いフィジーを始めとする太平洋島嶼国は、気候変動を国家の存立と安全保障に直結する問題として認識し、軍財産[資源・リソース]を気候変動対応に積極的に投入している。また、北韓のグローバル暗号貨幣[暗号資産]市場に対するサイバー攻撃、国際ハッカー組織のランサムウェアの流布[攻撃・拡散]とDDoS(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攻撃など、各種サイバー脅威による社会的混乱も増加している。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개별 국가나 일부 지역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p.10

＜日本語訳＞
このような、非伝統的な安全保障脅威は個別の国家や一部地域の努力によって解決することは出来ないという認識のもと、世界各国は共通の危機を克服するため、国際協調と相互協力を強化している。

국제사회는 2022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시장 안정 노력 등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달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Conference Of the Parties 27)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지속가능한 조치 내용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발표하였다.

p.10

＜日本語訳＞
国際社会は、2022年11月に開催された、G20首脳会議とASEAN+3首脳会議、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首脳会議を通して、気候変動とコロナ19[新型コロナウイルス]などの感染症対応、食料およびエネルギー市場の安定[化]努力などを通して国際機構と協力し、努力することを決議した。同月開催された、第27次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締約国会議(COP27: Conference Of the Parties 27)においては、温室効果ガス排出量減少に向けた即刻的[即時の]で、迅速で持続可能な措置の内容を含めた最終宣言文[合意文]を発表した。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정상회의를 통해 2022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하고, 사이버 위협을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응해야 할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내 사이버안보 분과회의(Experts’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에서 회원국들은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하는 사이버 국제 원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간총회,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 사이버워킹그룹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p.10-11

＜日本語訳＞
2022年6月、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は、首脳会議を通して、2022(新)戦略概念(New Strategic Concept)を採択し、サイバー脅威を、今後NATOが対応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主要な安全保障脅威として提起した。同じ年の11月、ASEAN拡大国防長官[相]会議(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内の、サイバー安全保障専門家会合(Experts’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において、加盟国はハッキングなどのサイバー脅威に対し、共同で対応するサイバー国際遠隔訓練を初めて実施した。その他にも、国際社会はサイバー空間総会、国連政府専門家会合(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ソウル安保対話(SDD:Seoul Defense Dialogue)サイバーウォーキンググループなどを通して、サイバー安全保障脅威に対する協力を継続している。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 및 복구지원을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지역재난지원협조센터(RHCC: Reg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 Coordination Center),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산하 지역협의체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간 공조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확대장관회의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분과회의를 통해 향후 개최될 도상 및 기동훈련(TTX/FTX: Table Top Exercise/Field Training Exercise) 실시와 역내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p.11

＜日本語訳＞
併せて、大規模災害が発生した場合、救助および復旧支援のために、ASEAN地域(安全保障)フォーラム(ARF: ASEAN Regional Forum)、地域災害支援協力センター[地域人道支援・災害救援調整センター]、国際連合人道問題調整事務所(UN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傘下の地域協議体など、多国間協議体を活用し、国際社会間の協力モデルを継続して協議している。2022年11月、ASEAN拡大長官[大臣][これが何の会議を指すのかが不明。ASEAN+3首脳会議か？]の加盟国は、人道的支援・災害救援分科会を通じて、今後開催される図上および機動訓練(TTX/FTX: Table Top Exercise/Field Training Exercise)の実施と、域内災害対応に関する協力モデルについて議論した。

第2節　インド・太平洋地域安保情勢

次回更新です。

第3節　北韓情勢および軍事的脅威

更新をお待ちください。

参考

ASEAN日本政府代表部HP

https://www.asean.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022.html